헌재 "마은혁 불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법조계 "馬, 선고 참여 안 할 것"

헌재는 "청구인(우원식 국회의장)이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우 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우 의장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판결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최 권한대행은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헌법재판소 9인 체제의 복원을 매듭짓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