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영남 매니저 얼굴 공개 위법 아냐"
법원이 공개변론 과정을 녹화한 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려 피고인 얼굴을 공개한 건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공개변론 중계방송·동영상 게시와 관련해 국가배상 책임 인정 요건을 판단한 첫 판결이다.
이번 사건에선 재판 중계와 변론 동영상 게시가 위법해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담당 공무원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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