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특별법의 미래는...수도권 일극 체제 종식
2012년 출범 시점에 맞춰 제정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종시특별법)의 미래는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
세종시특별법이 수도권 일극 체제를 종식하고 지방소멸과 저출산·고령화 위기를 극복하는 기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2025년 2월 27일 오전 10시부터 어진동 지방자치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수도 및 자치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행정수도 및 자치분권 개헌 관점에서 본 세종시법 전부 개정 비전과 주요 내용'이란 발제문을 통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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