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협박죄'가 새로 만들어졌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봤다
'온라인 살인예고' 등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징역형 처벌이 가능해졌다.
불특정 다수를 향해 살인을 예고하는 등 행위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형법 개정으로 신설한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위키트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