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미임명 위헌'에 與 "의회 독재 용인"…野 "즉시 임명"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다수당의 의회 독재를 용인한 꼴"이라며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국회의 오랜 관행, 헌법적 관습을 전혀 판단하지 않고 형식적인 다수결의 원리만 인용한 것은 '헌재다움'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헌재의 결론은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법 기관 구성 권한을 침해한 것이지만,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지는 않다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을 향해 "여야의 합의가 있지 않은 경우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안 된다"며 "헌재의 결정에 의해서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강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