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로 멈춘 지자체 사업 맞춤형으로 해결
정부가 법령상 규제 등으로 멈춰버린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등 지역발전의 걸림돌을 제거한다.
지역 현장에서 시급히 개선을 원하는 규제를 발굴하는 ‘속속(速)규제해소’도 연중 추진한다.
지자체가 규제혁신 역량 강화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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