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반기 동물 학대 양형기준 확정…입양 전 교육 의무화 추진
정부가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상반기 중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확정한다.
동물복지종합계획은 정부가 동물복지향상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이다.
또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형기준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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