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의회 전성균 의원, 화성특례시 재정 악화 속 기본사회팀 신설 반대! 포퓰리즘 우려

개혁신당 전성균 화성시의원(동탄4·5·6동)은 26일 열린 제2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화성특례시 조직 운영에 대한 시정질문을 통해 ▲ 출자·출연기관 운영 ▲ 대외협력사무소장 공석 장기화 문제 ▲ 기본사회 정책 추진 방향 및 팀 신설 과정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기본사회팀 신설 과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충분한 논의 없이 진행된 것과, 기본사회 정책은 조세정책과 맞물려야 하는데, 현재 지자체에는 이에 대한 권한도 없고 법제화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화성시의 5급 공무원 정원이 이미 충원된 상태에서, “대외협력사무소장을 새로 임명할 수 없는 구조라며 조직 운영의 계획성과 행정 효율성을 고려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