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은 음악산업 핵심…법원 판단 전 계약 파기 안돼

대표 발제자로 나선 최광호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사무총장은 전속계약 준수와 분쟁 시 법원 판단에 대한 존중을 강조했다.

최 사무총장은 "대한민국 대중음악 산업의 근간은 기획사와 가수가 맺은 전속계약"이라며 "그러나 가수에게 이 매듭을 풀어도 된다고 이간질하는 부도덕한 타 기획사와 음악 프로듀서, 그 뒤에 숨은 거대 자본이 있다.심지어 가수가 기획사를 나오는 게 좋다고 외치는 팬덤과 기획사 규제 일변도의 정부 정책으로 인해 기획사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분쟁 당사자는) 사법부의 판단 과정을 인내해야 한다.누구도 법원의 판단 이전에 (전속) 계약 파기를 확정할 수 없다.법원의 판단 이후에는 그 결과를 인정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형평성 있는 제도 개선에 힘써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