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마은혁 재판관 임명 거부, 국회 권한 침해'...9인 체제 완성되나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봤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마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일부 인용 결정했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인해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법적 의무가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