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자치분권 실현 위해 세종시가 주도적 역할해야"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세종시가 행정수도 개헌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법) 전면 개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다면 새 정부의 추진 주체가 발표하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의 종합계획에 세종시의 내용을 적절히 반영해야 한다"며 "자치분권형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 세종시 지위를 확고히 하는 과정에 세종시의 정책적 이니셔티브가 적절히 발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 교수는 "대선 후보들이 세종시법 개정을 선거 공약에 담도록 하고 헌법 개정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규정 명문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