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탁금·경매배당금 횡령한 공무원, 검찰 "징역 22년 구형"
검찰이 법원 공탁금과 경매배당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전 법원 공무원에게 징역 22년을 구형했다.
A씨는 부산지법에서 공탁금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13년을, 울산지법에서 경매배당금 7억8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부동산 경매를 담당했던 A씨는 2020년 6월29일부터 12월23일까지 8차례에 걸쳐 법원이 보관하고 있던 경매 배당금 7억8336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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