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상목, 마은혁 미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위헌 결정

이로 인해 헌법에 의해 부여된 국회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으로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만 임명 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임명을 보류 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 권한을 침해했다 며, 지난달 3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