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한 국민 사기극" 강유정 의원, 통계정 향해 날선 비판

지난 20일 국무조정실이 개최한 ‘게임이용장애 민관협의체’ 회의에서 통계청은 WHO의 ‘ICD- 11(제11차 국제질병분류(ICD-11) 사용 조건 및 라이선스 계약’을 근거로 게임이용장애 코드를 그대로 등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강유정 의원은 “통계청이 그동안 ‘국내 여건을 반영하겠다’며 협의를 진행해 놓고, 결정적 시점에서 국제 라이선스를 근거로 한국형 분류체계 마련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은 거대한 국민 사기극이다.”라고 비판하며 “통계청이 먼저 나서 WHO와 문제를 협의해도 모자를 판에 복지부동으로 일관하고 있다.게임산업과 콘텐츠강국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일이 날림 처리되어선 안된다.”라고 말했다.

통계청은 WHO의 라이선스 계약을 근거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가 불가결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거 보도자료를 통하여 “국내 여건과 상황을 감안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분류체계를 작성, 운영하고 있다.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에 대하여는 민관협의체에서 논의 중이며, 동 협의체의 결정을 토대로 국가통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