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권한쟁의 '일부 인용'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 사건을 일부 인용했다.

헌재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지난해 12월 26일헌재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국회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우 의장 측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헌재가 국회의 심판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최 대행에게는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의무가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