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 겪는 연금개혁, 걸림돌로 부상한 ‘자동조정장치’란
연급개혁에 있어서 여야가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이유는 자동조정장치의 도입과 소득대체율 문제를 두고 양측이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지난 26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나서 국민연금 개혁안 등을 논의했으나 보험료율을 13% 올리는데 의견을 모았을 뿐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소득대체율에 대해선 입장차만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여당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전제로 소득대체율 42~43%, 야당은 소득대체율 확정 후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논의하자며 44~45%의 소득대체율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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