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선관위 '직무감찰' 가능한가…헌재 오늘 결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반발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결론이 오늘(27일) 나온다.
사건은 감사원이 2023년 7월부터 11월까지 선관위에 대해 실시한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을 하면서 불거졌다.
선관위는 감사원의 이같은 직무감찰이 헌법과 법률에 부여된 선관위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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