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지원 상위 20개 사립대 중 17곳 등록금 인상

김 의원이 대학재정알리미와 교육부 자료를 교차 확인한 결과 2023년 정부 재정지원 상위 20개 사립대 중 올해 등록금을 인상한 곳은 17개교였다.

국립대 중에는 교대에 대해 지난해 정부에서 국립대 기본경비 예산을 증액했는데도 등록금 인상 대열에 합류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립대 중에는 정부 재정지원을 많이 받은 서울 소재 대학들이 인상을 주도하고, 국립대 중에는 국고 기본경비를 많이 받는 교대에서 등록금을 올렸다"며 "정부 방침에 협조해 등록금을 올리지 않은 대학일수록 국고를 더 받도록 일반재정 지원사업을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