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논란 뛰어넘고… 제주한림풍력 마지막 사후 허가
보전지역 무단 개발은 2023년 11월 사업자가 이른바 '사후 허가'를 신청하면서 들통났다.
시는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대로 보전지역 무단 개발 면적을 375.7㎡로 판단하고 지난해 6월 변경 허가를 승인했다.
시가 변호사 3명에게 구한 법률 자문에선 이런 사후 허가가 위법하다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사후 허가가 반복돼 특혜·위법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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