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단 전공의 비대위원장 “추계위 정부안, 독립성 결여”

정부와 국회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안 마련을 위해 각계 의견을 수렴 중인 가운데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추계위 정부안에 대해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어용 기구는 여전히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추계위 결과가 정치적 개입 없이 객관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적 개입을 배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기관 단체 추천 전문가는 명확히 구분하여 인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특히 사용자 단체인 의료기관 단체 추천 전문가를 제외하고 의사·간호사·약사 등 직종별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위원회의 과반이 되어야 하는데 정부가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