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野, 軍 눈알 같은 예산 삭감"?…사실은 지연 사업 예산 감축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 변론에서 야당이 국방 예산을 삭감해 우리 군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줄어든 국방예산 5건은 정부·여당이 삭감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은 전날 최후 변론에서 “야당은 전체 예산 가운데 겨우 0.65%를 깎았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0.65%가 어디냐가 중요한 것”이라며 “마치 사람의 두 눈을 빼놓고 몸 전체에서 겨우 눈알 두 개 뺐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인데, 거대 야당이 삭감한 국방예산은 우리 군의 눈알과 같은 예산”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대표적인 예산 삭감 사례로 △지휘정찰사업 △전술데이터링크 시스템 성능개량 사업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사업 △정밀유도포탄 연구개발사업 △드론방어 예산 등 5개 사업을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