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색 드러낸 국힘 "상법 개정, 악질 법안"

권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8단체와 함께 ‘주주 권익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지난 24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단독 처리한 상법 개정안을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법사위 소위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단독 통과시킨 데 이어 27일 본회의 강행 처리까지 예고했다”며 “중소기업을 포함한 국내 모든 기업인들의 요구를 정면으로 짓밟은 셈”이라고 성토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한 “회사뿐 아니라 주주에게도 충실하라는 상법 개정안의 법조문은 독버섯”이라며 “겉으로는 주주 보호를 내세우지만 통과되는 순간 기업들은 무한 소송과 경영 마비라는 맹독에 노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