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상대와 성매매한 혐의를 받은 50대가 검찰에 넘겨졌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성매매 혐의가 있다고 보고 A씨를 송치했으나 검찰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박성윤 변호사는 "성매매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성관계 사실과 함께 이에 대한 대가로 금전, 숙식 등을 제공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며 "사건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후 마사지를 받던 중 잠이 들어 마사지사를 불렀다는 것 이외에는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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