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동서도로’ 김제로 귀속…효율성·만경강 고려
행정안전부는 26일 새만금 동서도로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매립 예정지의 전체적인 관할구도와 효율적 이용 △자연 경계인 만경강과 동진강 위치 및 형상 △주민 생활의 편의성 등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매립지 관할 결정 고려 사항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할 지자체를 최종 심의·의결했다.
행안부가 결정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자체는 매립지 준공검사를 거쳐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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