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박스피·과세차별 감옥에서 투자자 해방시켜야"

오세훈 서울시장은 “‘박스피’와 ‘과세차별’의 감옥에서 투자자를 해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 투자자는 수년째 지속된 ‘박스피’라는 끝없는 침체의 감옥에 갇혀 있고, 해외 투자자들은 불합리한 ‘과세차별’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 자산 증식과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두 가지 중요한 목표를 이루려면, 이 두 감옥을 과감히 허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단기 투기로는 결코 국내 자본시장을 살릴 수 없다”며 “대주주를 제외한 상장주식 장기 투자자의 배당소득세를 보유 기간에 따라 과감히 감면하거나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한도를 투자 기간에 따라 확대해 개인과 기관 투자자의 장기적이고 건전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