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관위 '감사원 직무감찰 반발' 권한쟁의심판 내일 선고

사건의 쟁점은 감사원이 2023년 7월부터 11월까지 선관위에 대해 실시한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이 헌법과 법률에 부여된 선관위의 권한을 침해했는지 여부다.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관련 뉴스 선관위-감사원 헌재 권한쟁의심판서도 '尹 부정선거론' 공방 검찰, '선관위 채용 비리' 권익위가 고발한 28명 모두 무혐의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 적법했나…헌재서 두 국가기관 공방 "선관위, 채용비리 감사 조직적 방해·지연…증거인멸까지"(종합) 감사원, 자녀 채용비리 등 선관위 전·현직 27명 검찰수사 요청(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