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출산율 반등'에 "정책 긍정효과…5개년계획 만들것"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확고한 추세 반전으로 이어가기 위해 올해도 효과가 검증된 정책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수석은 "여러 부처가 함께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적용될 저출생대책의 마스터플랜인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만들 예정"이라며 "정책 환경 변화의 흐름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해외 사례, 기존 정책들에 대한 철저한 평가 등을 통해 정책방향과 추진 체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유 수석은 현 정부의 대표적 출산 장려 정책으로 ▲ 출산 가구 특별 주택공급 및 특례 대출 ▲ 부모 급여 신설 ▲ 보호출산제·출생통보제 시행 ▲ 기업의 출산 장려금 지급에 대한 비과세 혜택 부여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