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이재명 '선제적 방어'…"대통령 당선시 재판 중단 명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중단 여부에 대한 여러 법적 해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이 “대통령은 재직 중에는 형사상 재판이 중단된다”고 주장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헌법학 서적 속 문구를 언급하며 “대부분 헌법학 교과서에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기소뿐만 아니라 재판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 체포나 구속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여권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기소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며 이미 기소된 사건의 경우 재판이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