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의원, 대표 발의 ‘평등한 정치기부법’ 주목… 통과될까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26일 대표 발의한 이른바, ‘평등한 정치기부법’이 주목받고 있다.
장철민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은 현행 정치기부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항을 폐지하고, 대신 국가가 모든 유권자에게 연간 5만원의 정치후원권(바우처)을 지급해 후원금 또는 기탁금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현행 정치기부법에는 정치후원금을 연간 10만원까지 소득세 세액공제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15~25%를 공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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