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심판 결론은…만장일치 파면부터 기각·각하까지 분분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탄핵심판 초기에는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이 중대하다며 파면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견해가 많았다가 시일이 지나면서는 탄핵소추가 기각·각하돼야 한다는 견해가 점차 많아졌다.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여러 쟁점이 드러나고 윤 대통령 측이 일부 증인 진술과 증거의 신빙성을 문제 삼는 등 논란이 일면서 탄핵소추가 기각·각하될 것이라는 법학자들의 견해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전 두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변론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결정이 선고됐다는 점에서 헌재가 3월 14일께 결정을 선고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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