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권한쟁의 27일 결론…尹 탄핵 선고 영향 미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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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권한쟁의 27일 결론…尹 탄핵 선고 영향 미치나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선고할 경우 최 권한대행은 헌재의 결정 취지를 따라야 한다.

마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참여할 지 여부가 관심사다.

헌재가 이 같이 해석을 내릴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8인 체제에서 선고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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