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상식 의원 벌금형에 “훨씬 중한 형 받아야”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4·10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검찰이 양형이 부당하다면서 항소장을 냈다.

특히 재산 축소 신고 혐의를 무죄로 본 것에 대해서는 “객관적 증거에 의해 피고인의 배우자 소유 예술품 가액이 충분히 특정되는데도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법령 기준을 무시하고 실제 가액과 다르게 임의로 정한 총액에 짜 맞춰 재산 신고한 점 등에 비춰보면 1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의원과 배우자가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총재산 96억원을 73억원 가량으로 축소해 허위 신고한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