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사건 결론, 尹탄핵심판 선고 영향은…합류 여부 촉각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권한쟁의심판을 27일 선고하기로 하면서 그의 합류 여부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 시점이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온다.
이를 위해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재개하고 변론 절차를 갱신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변론을 재개할 필요가 없고, 헌재는 8인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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