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역할 뭐냐"…美 법원, 정부효율부 '위헌' 가능성 제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 일론 머스크가 '정부효율부'(US DOGE Service·USDS·이하 DOGE)를 통해 초법적 권한을 휘두른다는 논란과 관련해 연방판사가 '위헌' 소지를 언급해 귀추가 주목된다.

재판부가 머스크가 실제로 하는 일을 밝히라고 재차 압박하자 험프리스 변호사는 "그(머스크)가 대통령의 가까운 조언자라는 것 이상의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머스크 주도로 진행 중인 연방정부 구조조정과 관련해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DOGE의 위헌 논란과 관련해 판결할 수 있음을 시사한 재판부는 콜러-커텔리 판사가 처음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