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 최종변론…국회측 "광인에 운전대 맡겨선 안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 대통령을 신속히 파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6·25 동란 중 폭력을 동원해 발췌개헌안을 통과한 이승만 대통령, 5·16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대통령, 12·12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대통령은 모두 전시 비상계엄이나 스스로 선포한 비상계엄 하에서 헌법개정을 통해 독재의 길로 접어들었다”며 “역사의 고비마다 국민이 민주공화국 수호를 위해 피 흘리고 목숨 바치고 옥살이를 마다하지 않은 결과 영구집권을 꿈꾸던 이들은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평화로운 일상이 습격당한 그 순간에 우리는 민주공화국 최고의 권력이 오히려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야당을 괴물로,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규정한 피청구인의 말과 행위는 자신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킨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헌법, 그리고 국민들의 평화로운 일상에 대한 신뢰, 모두를 흔들어 놓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