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불임명' 권한쟁의 27일 결론…尹탄핵 변수 주목(종합2보)
우 의장은 최 대행이 자의적으로 국회가 선출한 3인 중 2인만 임명한 것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지난달 3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우선 우 의장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국회를 대표해 심판 청구한 것이 적법한지에 대해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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