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적이양제' 풍납토성·북촌 가능…개별공시지가 활용"

서울시가 하반기 도입하는 '용적이양제'의 대상지로 풍납토성, 북촌, 남대문 일대 등이 가능할 것이란 의견이 나왔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서울형 용적이양제는 문화재 보존 등으로 인한 고도 제한 등 규제 때문에 법이 정한 용적률만큼 건물을 높이 올리지 못한 경우 못 쓴 용적률을 다른 지역으로 팔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남 교수는 양도 지역을 선정할 때 '과도한 도시계획 규제로 인해 자신의 재산권이 격하게 제한받고 있다고 누구나 인정해주는 지역'이어야 한다면서 풍납토성, 북촌, 남대문 일대 등을 거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