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 추진
충남도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탄력세율 적용을 추진한다.
도는 25일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공동으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 기준 설정 방안'을 논의하는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진섭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 기준 설정 연구'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탄력세율 허용과 함께 화력발전 외부비용 수준(전국 평균 kwh당 8.6원)을 고려해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현실화 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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