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보장 '드라이브' 시동

이번 TF는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자는 목적으로 발족했다.

특히 최근 상황을 보면, 건설경기 둔화로 일부 건설사의 워크아웃이 발생하는 등 건설업 유동성 위험이 단기간 확산할 우려가 크지만, 대표적 수급사업자 대금보호 수단 중 하나인 건설하도급 지급보증의무 이행 정도는 작년 전년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올해 핵심추진과제로 수급사업자가 ‘제때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대금 지급안정성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 대책 마련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