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 아스콘공장 폐쇄 처분은 정당"…시, 최종 승소
시는 2021년 12월 계룡면 소재 A 업체에 대해 먼지 발생량을 과도하게 낮게 산정해 계획관리지역의 입지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의 수리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업체가 2015년 취득한 환경 인허가를 취소, 아스콘 제조 설비에 대해 폐쇄 조처했다.
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A 업체가 당시 고시 규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대기 오염 물질 발생량을 현저히 낮게 산정해 시의 신고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시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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