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감독, 수험생에 "마음에 든다" 연락…무죄 판결
대법원이 수능 감독관 업무 중 수험생의 개인정보를 알아내 연락한 고등학교 교사를 개정 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아 이를 이용·제공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며, A씨는 서울시교육청의 지휘·감독하에 개인정보를 처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개인정보 취급자’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