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 강화
해양경찰청은 해양 관련 범죄 수사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 체계를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2024년 9월 20일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으로 해양경찰청의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마련했다.
또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과 '(해양경찰청)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을 고시로 신규 제정하여 보상금 지급기준과 절차 등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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