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 중위소득 100%로 바꾸면 매년 4.2조원 절감”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재 노인 소득의 하위 70%가 아닌, 전체 국민 소득의 절반 이하인 노인으로 바꾸면 2070년까지 연평균 4조원 가량의 재정지출을 절감할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 중위소득 100%로 변경시 누적 재정지출 19% 절감 KDI는 기초수급자 선정 방식을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 이하로 변경하면, 재정지출 증가 속도를 낮추면서, 상대적으로 빈곤한 노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도헌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방식을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로 설정하되, 점진적으로 50% 이하 수준으로 조정해 연금 수급 대상을 상대적으로 빈곤한 노인들로 점차 좁혀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