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 사형·한국은 징역 7년, 기술유출에 멍든 K-반도체
해외에서는 국가 핵심 기술을 빼돌린 유출범들에게 '간첩법'을 적용해 무기징역이나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야당의 반대로 관련 법 개정이 표류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핵심 기술을 유출한 경우 무기징역·사형까지 가능하다.
중국 역시 지난해 해외 기술 유출에 대해 간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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