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아스콘공장 대기배출시설 신고 취소 법정 공방 끝
공주시가 아스콘 공장의 대기 배출시설 신고 취소 처분과 관련, 3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최종 승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2021년 12월 먼지 발생량을 과도하게 산정하여 계획 관리 지역의 입지 제한 규정을 위반한 계룡면 소재 A업체에 대해 대기 배출시설 신고 수리 취소(폐쇄) 처분을 내렸다.
이어 2월 14일 열린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대법관이 상고심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려 공주시가 최종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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