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탄핵만으론 문제해결 안 돼"…개헌 등 제도개혁 촉구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개헌 등 제도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핵심 과제로는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금지, 국회 인사청문회 실효성 강화, 대통령령 입법 남용 방지 등 국회의 대통령 견제 기능 확충을 위한 방안이 제시됐다.
경실련은 "(추진과제 중) 개헌 없이 법률로 가능한 것은 국회가 입법하고, 개헌이 필요한 부분은 즉각 개헌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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