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장관 1심 무죄에 항소

검찰이 이른바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간부들에게 허위 서명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계엄 문건’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1심 선고 재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송 전 장관은 2018년 7월 간부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위수령 검토는 잘못한 것이 아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그런 발언이 없었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에 참석 간부들에게 서명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