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특구 ‘총체적 부실’…정부 “성과평가해 제도개선”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대 이후 각종 특구제도가 증가하면서 △유사·비활성화 특구 △과잉지정 문제가 발생하고 △특구 간 역할조정 및 성과관리 체계도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면적(770㎢)의 2.4배(1824㎢)가 특구로 지정(26종·100개 이상)됐고 한 지역에 최대 12개의 특구가 지정된 경우도 있었다.
성과관리제도가 아예 없는 특구만 45개에 달했고 지정해제 요건 등이 없는 특구도 15개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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