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구 87개 운영하지만 인센티브 효과 반감…정부, 성과평가 등 추진
유사하거나 사업이 중복되는 특구가 늘어나면서 인센티브 효과가 반감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부처별 소관특구에 대한 성과평가 등을 통한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특구 중 50개는 지역 10~20곳을 지정했지만 해양치유지구 등 18개 특구는 지정된 지역이 없다.
이에 예정처는 특구 과다지정을 해소하고 지원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입지선정시 지역 산업클러스터간 차별성을 확봐는 등 범부처 차원의 체계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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