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성장 막는 '과잉규제' 없앤다…기재부, 실태조사 착수
정부가 서비스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개선에 나선다.
주요국과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에만 있는 과도한 규제를 골라내고, 개선 가능성과 경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 우선순위'를 도출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제도 개선에 앞서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서비스산업 내 주요 규제 현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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